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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총리, “과학벨트 공약보다 실정법이 더 중요”

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“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”며 “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겠다”고 말했다.

김 총리는 또 “대통령도 공약을 내놓을 때 나름 깊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이 과학벨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”고 덧붙였다. 이어 “사회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지역 다툼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가지로 관리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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